우수토실 유량제어 하수관로 플러싱 하수관로 모니터링 비점오염원 제어

비점오염원 저감시설


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 절차 (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)
  • 1.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자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

  • 2.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: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


신고절차
  • 그 해당지역 유역청

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

  • 한국환경공단

    신고서 검토

  • 해당지역 유역청

    결과 회신 : 보안/승인

  • 발주처

    승인시, 시공착수


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(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)
  • 1.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.

  • 2.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
  • 3.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
비점오염저감시설 적용분야
  • 고속도로, 지방국도 및 일반도로

  • 아파트 및 공공기관, 대규모 유통단지의 도로 및 주차장

  • 상수원보호구역 내 교량 및 해양구간 교량

  •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

  • 체육공원 및 일반 놀이공원 내 도로 및 주차장